부모님 돌봄 걱정 끝!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별 혜택 매우 쉬운 방법 완벽 정리
가족 중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하지만 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 보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별 혜택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란 무엇인가?
- 신청 자격 및 등급 판정 절차
- 장기 요양 등급별 기준 요약
- 등급별 주요 혜택: 재가 급여
- 등급별 주요 혜택: 시설 급여
- 등급별 주요 혜택: 기타 재가 급여 및 현금 급여
- 본인 부담금 및 감경 혜택 안내
-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란 무엇인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 목적: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 도모 및 그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
-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 보험료가 포함되어 징수됨
- 핵심: 등급을 받아야만 국가 지원금을 통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 가능
2. 신청 자격 및 등급 판정 절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을 통해 등급을 신청하고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 판정 절차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상태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결정
3. 장기 요양 등급별 기준 요약
등급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치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 중 증상이 경미한 경우 (45점 미만)
4. 등급별 주요 혜택: 재가 급여
재가 급여는 어르신이 댁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1~5등급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세면, 목욕, 식사 돕기) 및 가사 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구강 위생 등 제공
-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머물며 교육, 재활, 식사 서비스 이용
- 단기보호
- 가족의 경조사 등으로 잠시 돌봄이 필요할 때 일정 기간 시설에 보호
5. 등급별 주요 혜택: 시설 급여
시설 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형태입니다.
- 이용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 3~5등급 중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여 승인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체 활동 지원, 기능 회복 훈련, 식사 및 숙박 제공
- 특징
- 집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하며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음
6. 등급별 주요 혜택: 기타 재가 급여 및 현금 급여
단순 돌봄 외에도 물품 지원이나 현금 지원 혜택이 존재합니다.
- 복지용구(기타 재가 급여)
- 심신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 예방 방석, 지팡이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
- 연간 한도액 내에서 일정 본인 부담금만 내고 이용 가능
- 가족요양비(현금 급여)
- 도서 벽지 등 요양 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 지급
- 가족이 직접 돌볼 때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
7. 본인 부담금 및 감경 혜택 안내
국가가 80~85%를 지원하지만,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 있습니다.
- 재가 급여 본인 부담금: 서비스 이용 금액의 15%
- 시설 급여 본인 부담금: 서비스 이용 금액의 20%
- 감경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0%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40~60% 감경 적용 (본인 부담 6~12% 수준)
-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
8.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성공적인 등급 판정과 혜택 이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필수: 공단 조사 후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등급 판정이 완료됨
- 갱신 기간 확인: 등급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보통 1~2년 주기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함
- 등급 외 판정 시: 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 가능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보훈처 지원 등 유사한 다른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