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성실신고 대상일까? 법인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매우 쉬운 방법으로 완

👀우리 회사도 성실신고 대상일까? 법인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매우 쉬운 방법으로 완벽 정리!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가 성실신고 대상 법인인지 아닌지를 매우 쉬운 방법으로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핵심 기준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신고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기준을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차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2. 법인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핵심 요건 3가지 (소규모 법인)
3. 법인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법인전환 사업자 특례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 의미와 미제출 시 불이익
5.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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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세법상의 장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기록 및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고 그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세금 신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세무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사업자의 소득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여 자발적이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 의무를 넘어, 세무대리인의 책임 있는 확인을 통해 세무 당국은 세무 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는 보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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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핵심 요건 3가지 (소규모 법인)

소규모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 기준을 판단하는 ‘삼중 체크’

일반적인 영리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주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성실신고 대상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A. 상시 근로자 수 기준 (5인 미만)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용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은 제외하고, 월별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5명 미만이라는 것은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임을 의미합니다.

B.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기준 (50% 초과)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를 의미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친족 관계나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곧 가족 기업이나 소수 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 주된 사업 또는 소득 구성 기준 (부동산 임대 등)

•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주업종이 부동산 임대업)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권리) 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이 기준은 법인의 사업 활동이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보다는, 자산 운용 성격이 강한 소득(임대료, 이자, 배당)에 치중된 경우를 특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쉬운 정리] 우리 회사가 성실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3가지 요건(5인 미만, 지분 50% 초과, 부동산/금융소득 비중 높음)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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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법인전환 사업자 특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특별 규정

소규모 법인 요건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시절 성실신고 대상이었던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 회피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기간: 법인전환 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 적용: 2018년 2월 13일 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이었다면 법인 전환 후에도 의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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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 의미와 미제출 시 불이익

의무 이행의 중요성 및 강력한 제재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세무 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인의 재무제표와 신고 내용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전문가가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A.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일반 법인(3개월)보다 한 달 연장됩니다. (예: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

B. 미제출 시 불이익 (가산세 및 세무 검증)

• 가산세 부과: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법인세 산출세액의 5%
  • 사업소득 수입금액(매출액)의 0.02%
• 세무 검증 대상 선정: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어, 세무 검증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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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혜택

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게는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A. 신고·납부 기한 연장

• 앞서 언급했듯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세무 업무를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B.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

• 성실신고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확인 비용의 6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이 혜택은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법인 성실신고대상자는 단순한 매출액 기준이 아닌, 상시 근로자 수, 지분 구조, 그리고 소득 구성이라는 세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으로 한정되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의 정확한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백 제외 2000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