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도배, 장판 교체 요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 (특급 노하우 대방출)
목차
- 새집처럼 살고 싶은데… 도배, 장판 교체 왜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할까?
- 법적으로 정해진 집주인의 의무는? 민법 제623조와 대법원 판례 해설
- 성공률 99% 이상! 집주인 설득을 위한 3단계 전략
- 1단계: 객관적 증거 확보하기 – 상태 파악 및 사진 촬영
- 2단계: 예의 바르고 명확하게, 내용증명 대신 똑똑한 첫인사
- 3단계: 거절당했을 때의 현명한 대처법 – 협상 카드를 꺼내라
- 도배, 장판 비용 부담, 누구의 몫일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 실패 없는 협상을 위한 꿀팁!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들
새집처럼 살고 싶은데… 도배, 장판 교체 왜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할까?
전셋집이나 월셋집을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곰팡이가 피어 얼룩진 벽지나 여기저기 긁히고 낡은 장판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죠. 이럴 때마다 ‘내가 돈 들여서 고쳐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인 우리가 아니라 임대인(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온전히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의 몫이지만, 도배나 장판 교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곰팡이처럼 건강에 해로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도배나 장판 교체가 필요하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집주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집주인의 의무는? 민법 제623조와 대법원 판례 해설
우리나라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배와 장판은 주택의 주거 기능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노후화로 인해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당연히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94다34616)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정도의 대규모 수선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도배나 장판의 파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나 곰팡이로 인한 광범위한 훼손은 충분히 대규모 수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알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더욱 자신감 있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률 99% 이상! 집주인 설득을 위한 3단계 전략
집주인에게 무작정 “도배, 장판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3단계 전략을 따라 해보세요.
1단계: 객관적 증거 확보하기 – 상태 파악 및 사진 촬영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도배와 장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도배: 벽지 곳곳의 곰팡이, 찢어진 부분, 벽이 얼룩진 부분 등을 선명하게 촬영하세요. 특히 곰팡이는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곰팡이 핀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찍고, 심지어 냄새가 난다는 점까지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 장판: 찍히거나 찢어진 부분, 들뜬 부분, 색이 변색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특히 모서리나 가구 아래 등 평소 잘 보이지 않는 곳의 손상도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영상 촬영: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집 전체를 한 바퀴 돌며 상태를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으로는 담기 힘든 전체적인 노후 상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2단계: 예의 바르고 명확하게, 내용증명 대신 똑똑한 첫인사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처럼 딱딱한 법적 절차를 밟기보다는, 먼저 전화나 문자로 예의 바르게 요청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집주인님. 다름이 아니라 거주 중인 집의 도배와 장판 상태에 대해 상의드릴 내용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입주 당시부터 벽지에 곰팡이가 심하고 장판이 찢어져 있어 생활에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는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염려됩니다.”와 같이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찍어둔 사진을 보내드려도 될까요?”와 같이 법적 근거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정중하게 접근하면, 집주인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3단계: 거절당했을 때의 현명한 대처법 – 협상 카드를 꺼내라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거나 “그 정도는 괜찮다”며 거절할 경우, 섣불리 화내지 마세요. 오히려 협상 카드를 제시할 기회입니다.
- 대안 제시: “그렇다면, 제가 도배/장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 총 비용의 20%를 부담할 용의가 있습니다”와 같이 부분적인 비용 부담을 제안해보세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부담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제안으로 들립니다.
- 계약 연장 조건: 만약 현재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번에 도배/장판을 해주시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공실 기간으로 인한 손실도 막을 수 있어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배, 장판 비용 부담, 누구의 몫일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도배와 장판 비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상적인 노후화나 주택의 하자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판을 찢거나 벽에 낙서를 한 경우, 반려동물이 벽지를 긁어 손상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수선을 거부한다면, 다음 단계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로,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절차로 가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패 없는 협상을 위한 꿀팁!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들
- 계약서 특약 확인: 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한다’와 같은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이 있더라도 주택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 시점의 사진: 가능하다면 이사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집 전체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세 활용: 주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집들은 도배나 장판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우리 집만 유독 심하게 낡았음을 강조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견적: 만약 집주인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거절할 경우, 직접 도배, 장판 시공업체에 연락해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집주인이 비용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주인에게 도배와 장판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